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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 도정질문 통해 합리적 공공기관 구조개혁 요구
- 농작물재해보험, 시·군간 재정여건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필요-
등록날짜 [ 2022-11-22 17:15:36 ]

 

 임기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지난 2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문제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대책, 복식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 등에 대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기관의 정체성 무시한 실효성 없는 통폐합 비판

 

 이날 임기진 의원은 최근 경북도가 추진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총 28개 기관 → 19개 기관) 작업이 충분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으로(서울 20개, 경기 22개, 경남 16개)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항상 지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먼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 성격이 다른 이 두개 기관 간 통합은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엑스포 통폐합에 대한 임시변통식 문제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당초안은 문화엑스포를 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이었으나, 어느 순간 통합주체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바뀌면서 도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립의료원을 경북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도내 3개 도립의료원(포항, 김천, 안동)의 위탁 운영 주체인 경북대병원의 의료인력 조차 턱 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위탁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구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과 접촉해 보는 등 도립의료원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른 비정규직을 포함한 기존 인력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시·군간 재정여건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필요

 

 임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으로 보험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국비지원 분담율이 현행 일괄적으로 50%로 되어 있는 것을 보험료 총사업비의 규모에 차등을 두어 시군별로 국비를 70%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도비와 시·군비의 1:3부담비율을 전북과 같이 도와 시군이 동등(5 : 5)하게 해서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임 의원은 “경상북도가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힘들게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무단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했다.

 

경북교육청 복식학급 해소를 통한 학습권 보장

 

 이어진 마지막 도정질문에서 임 의원는 경북교육청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복식학급(2개 학년이 한 학급에서 수업)은 2021년 기준 218개로, 전국최다 규모의 복식학급 편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함께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특성상 사교육보다 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복식학급의 해소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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