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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 발표
등록날짜 [ 2026-11-17 16:09:01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은 생태적 기능 회복과 함께 피해 주민의 삶의 기반을 되찾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이 경북과 경남의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 중 사유림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사유림의 비중이 높은 만큼 피해 산림의 여건과 산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복원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호구역의 경직된 행위제한과 관련 기준은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불로 생명력을 잃은 고사목의 정리조차 엄격한 규제에 제한되어 피해 산주들은 소유 산림의 이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사목 존치에 따른 도복 위험과 덩굴류 확산 등은 복원 작업과 식재목의 사후관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원 보전 목적과 피해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행위제한의 합리적 완화 및 허가·협의 절차 정비 △현장 여건에 맞는 고사목 정리 기준 마련과 후속 복원·사후관리 연계 △복원사업 전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동의 보장 △국유림 전환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마련과 산림 가치의 정당한 평가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산불피해 산림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거나 재원 확보가 지연돼 피해 주민의 부담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유림 전환을 적기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피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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