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주요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미래 투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신 의원은 “결국 기존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지방에 세수 증가분마저 중앙이 먼저 떼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재정 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안 시행 시 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지방교부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시·군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의 10년 미래 성장 전략으로 포항의 산업 기반, 경산의 대학·연구 인력, 동해안의 에너지, 북부권의 농생명·산림·관광을 하나로 잇는 거점 연계형 발전안을 제안했다. 특히 청송·안동 등 북부권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농업·산림·식품 기반의 미래 산업 지대로 육성해 미래대응기금 공모 및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신효광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관련해 경북교육청 차원에서도 농산촌 작은 학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국가 미래 준비라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적 재원을 빼앗아 선심 쓰듯 나누어 주는 방식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