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황진수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산불로 인한 청송군의 보다 적극적인 재난 대응 체계 마련과 피해 복구·보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에서 발생한 산불로 청송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주택 770동, 농업시설 3,054동, 농기계 2,001대가 전소됐다. 가축 1,313마리, 농작물 344ha, 산림 2만 655ha가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평생 살아온 집과 생계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군민들은 상실감과 절망 속에 있다. 특히 농가, 세입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며, 군의 인구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황진수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감시 체계 고도화, 예방 중심의 산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둘째, 청송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불로 인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가 동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과수 전소 농가의 경우 앞으로 3~4년간 수입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빚으로 과수원을 조성한 청년 농부가 이번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2억원의 빚을 내어 시작해야 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농업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세입자와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소유자 중심 지원 체계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입자 주거지 마련, 생계비 및 위로금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현행 지원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주민 중 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농협 융자인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자 확대와 상환 기간·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로 피해 주민이 안심하고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복구와 보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거비 지원 단가 현실화(8,000만~9,600만원 상향 조정), 고급 임시주택 보급, 각종 지원금 지급 등으로 어느 정도 지역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와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예산 반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산불은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경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위기관리 메뉴얼을 전면 재검토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청송군민의 강한 저력을 믿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청송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고, “혼자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했다.